화물연대, 15일 간의 파업 마침표…원희룡 “악습 바로잡겠다”

여론 악화, 동력 약화에 사실상 `빈 손` 투항
안전운임제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지속될 듯
정부, 공무집행 방해 행위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 나서나
  • 등록 2022-12-09 오후 2:38:59

    수정 2022-12-09 오후 2:49:3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사태 16일째, 총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 복귀·후 대화`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 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간 산업피해 등이 커지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벌 등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여러 경제 활동들이 맞물려 있어 회복이 멀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9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9일 오후 69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그 중 27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다. 조사가 완료된 27개 업체 중 1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고 8개 업체는 조사가 어려운 대상(다른 품목운송,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을 전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는데 이에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하여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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