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다룰 합의체 놓고 與野 대립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여아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여당 측에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노조와 만남을 가진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상인 공무원을 협의체에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역시 전교조·교총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공무원·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직접 발의한 새누리당 측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개혁의 강도를 낮추고 개혁을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9일 가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결국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이고 결국은 시간만 끌며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어떤 개혁을 무력화 시키고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다룰 협의체를 이 같은 대치국면이 형성되면서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 측은 다급해지게 됐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