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실현 가능할까?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관 합동의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넉 달동안 10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 결국 공정위는 당초 구상을 고수하게 됐다. 

그러나 재계가 여전히 순환출자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부 내부에서초차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이 실현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비용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공정위의 계획도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정부의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환상형 순환출자 차단" 고수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운영을 마무리 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권오승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순환출자 지분은 3~5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출총제 대안은 사실상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새로운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존 고리를 끊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3년, 5년, 10년, 12년 등 여러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권 위원장은 3~5년의 가장 강한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없애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비환상형 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지주회사나 중핵기업(자산규모 2조 이상) 출총제 유지 등의 정책조합도 구상하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시 세금 인센티브 `충돌`

국내 30대 그룹이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팔아야할 계열사 지분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의 일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1조1900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며, 삼성그룹 1조13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2900억원, SK그룹 2200억원, 롯데그룹 1400억원, 두산그룹 1300억원, 동부그룹도 1000억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양도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총수중심의 지배구조가 와해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같은 짐을 내세워 순환출자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내다판 지분을 다른 계열사나 총수가 되사는 비용을 치러야하는데다 세금부담을 고려할 경우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약 20%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신규투자와 신사업진출 등 기업본연의 업무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때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금 인센티브`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가 적법하지 않다며 금지하는 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순환출자 해소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은 과세형평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부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환상형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부처 이견 좁혀질까

공정위는 `악성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도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원칙` 아래서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은 공정위와 산업자원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 모두 같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와 재경부는 규제 자체를 완화해야한다는 것. 특히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출총제 대안과 관련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공공연하게 재계 입장을 대변해왔다.

공정위와 산자부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재경부가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아직까지 재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채택하되, 소급적용 여부나 매각 지분율, 유예기간 등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총제 대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