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주택자 대출금지 등 부동산 규제 강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정부가 6개월 만에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최근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자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관영 차이나 데일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3주택자 대출 금지와 계약금 비율 상향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부동산세 적용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 중국 부동산 업소 앞 모습(출처 : WSJ)

국무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토록 하고, 시중 은행에 일반 소비자 대출이 부동산 구입에 이용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구매시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높였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수준의 계약금 비율이 설정됐지만 당시에는 90㎡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됐다.

올 4분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일부 도시의 시범 도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와 선전, 베이징, 충칭 등 4개 도시가 우선 적용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 재정부는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시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줬다.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는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8월과 9월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 여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민은행이 3분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36.6%가 향후 3개월간 집값 상승을 예상해 2분기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규제가 주택 과열 억제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칭샤오메이 존스랭라살 연구원은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은 관망세에 들어갈 것이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좀 더 큰 폭의 주택가격 할인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와 주식 시장이 침체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도 교차한다. 유빈 국무원개발연구중심 연구원은 "부동산 투자 감소로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근래에 중국 부동산주 익스포저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7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와 국가자원부는 보유 중인 토지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개발업체들의 새 토지 매입을 금지했으며 이튿날인 28일에 국가세무총국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업체들에 대한 면세 조치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