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전망)②집값 대책 부작용 지적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건설경기를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는 것.

OECD는 보고서에서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은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 들어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도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나온 부동산대책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게다가 한국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서의 재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제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OECD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정책과 더불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주택가격은 전국평균 4% 올랐고, 올해는 10월까지 6% 상승했으나, 서울의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두자릿수에 달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