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재정 구조 개편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15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21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물가 상승에 등록금 인상률 법적 한도(최근 3년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4.05%까지 오른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학교 본부가 아닌 교육의 당사자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대넷은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에 많은 교육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지적해왔다”며 “단순히 등록금 인상하는 것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학 재정 구조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대학 본부·사학법인이 대학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재정에서 정부 지원은 17%, 법인에 납부하는 금액은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학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대학 본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주·춘천·청주·부산교대 등에 이어 사립대 중 최초로 동아대가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이 동결되며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상한 금액은 모두 학생들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배화여대 역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배화여대는 지난달 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을 △인문계열 10만원 △자연과학계열 11만원 △공학계열 12만원 등 평균 계열별 평균 3.68%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