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고교 차등화되면 공교육 유지 어렵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현재 중등교육은 다양성이 있고, 입시에서 자유로우나, 고등학교가 차등화되면 공교육 유지가 어렵다"며 고교 등급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대학총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학교육과 학사운영의 자율 외에 입시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을 보장하는 못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고등) 학교간 편차가 다소 있고, 내신 신뢰도가 떨어져도 공교육을 포기하거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 받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교육으로 이어가야 한다. 대학입시 때 학교 밖의 다른 것으로 평가 받으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공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을 신뢰해야 한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평가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교교사의 가르침과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학의 입시사정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개방·교류 및 교육을 통한 계층간 이동기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이종교배가 있어야 창의력과 경쟁력이 제고된다"며 대학 개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니 한국사회는 계층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사회라고 하는데, 계층 이동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이런 틀 속에서 대학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속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