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내정자, `강봉균 사단` 맞아?

[이데일리 하수정 정재웅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정책을 놓고 팽팽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강 정책위의장은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권 내정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으며 현 경제상황 판단, 세금정책 등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12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권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 정책위의장은 "체감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적극적 경기부양을 통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6%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벗어나는 성장을 하면 반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잠재성장률 아래쪽으로 벗어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혀 강 정책위의장과 다른 진단을 내렸다.

권 후보자는 하반기 경기부양론에 대해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이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대해 강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총소득(GNI)사이의 심각한 괴리로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엄살이 아니고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 후보자는 "내년에 유가가 안정되면 GNI가 다소 올라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며 강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두 사람간의 팽팽한 설전이 진행됐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강 의장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나 교육비 등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낮춰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권 후보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권 후보자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6억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거래세 관련 인하 방침이 정부 방향"이라며 "그 외에는 큰 원칙을 훼손 않도록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적인 대책이 없음을 못박았다.

권 내정자는 강 의장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맡을 당시 경제기획국에서 인력계획과장, 동향분석과장을 지냈고, 99년 강 의장의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경제정책국장으로써 강 의장을 보좌해오는 등 각별한 사이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권 내정자가 경제수장을 맡게 되면 국회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강 의장과 같은 방향으로 밀착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다급해진 여당이 적극적으로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권 내정자는 현 쟁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당정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권 재정자에 대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의원들은 권 내정자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던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와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