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결단의 연속에도..답 안 나오는 北核외교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외교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 패배의식이다.”(2015년 8월13일 국정과제세미나 모두발언中)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외교전은 고래들 사이에서 새우가 주도하려는 ‘고뇌’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에선 북한과의 ‘대화·타협’을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에 맞서야 했고 외부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등에 따른 갈등을 감수해야 했다. 정치권은 북한을 정략적 이용 대상으로 활용했고 주변 4강도 저마다의 국익을 따지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 접근이 어려웠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최근 들어 국론결집을 외치는 건 내부에서만이라도 ‘한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 때문”이라며 “정상외교 때마다 박 대통령은 나 홀로 외로움과 싸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울컥할 때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인 건 대중(對中) 외교였다. 우방인 미국과는 ‘빛 샐 틈 없는 관계’이면서 중국과 ‘최상의 관계’를 구가하겠다는 이른바 ‘균형외교론’이다. 하지만 이는 워싱턴 일각에서 ‘중국 경사론’이란 오해를 사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한 반면 북핵 문제는 애써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구사해 박 대통령의 애간장을 태웠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핵을 양국 간 최우선 과제에 놓기로 합의하면서부터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반발에도, 박 대통령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힘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시 주석은 단칼에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북한 고립외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중국 내부에선 ‘북한 자산론’이 ‘부담론’을 압도하는 분위기다. 통제되지 않은 북한의 행동으로 중국 대북 정책에 일부 변화의 조짐은 있으나 북한체제의 존속이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일·러 4강 정상들과 모두 만났다. 미국에게서 최고 수준의 대북압박 발언인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에 대한 재확인 언급을 끌어냈고 중국·러시아 정상과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또다시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오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나 내달 8일 미 대선 등을 계기로 추가 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중 소통’을 최고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핵 문제가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주도적이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또한 ‘2:1 구도’로 인식하는 중국을 끌어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