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성윤모 장관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큰 폭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계획 추진을 예고했다.

성윤모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는 매년 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업종별 신년인사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도 에너지 공·사기업과 관련 협회·단체 주요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해오고 있다. 원래는 지난해 9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일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1년 미뤘다. 환경부가 기본계획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직접 평가하는 만큼 기본계획에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성 장관은 “환경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친환경 에너지체계를 안착할 것”이라며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폐 모듈 재활용 확대, 녹색요금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시장 친화적 거래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47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며 목표(2.4GW)를 1.5배 초과 달성했으나 이 과정에서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란 과제를 안게 됐다. 또 REC 가격의 ‘반값’ 급락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급감하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시범 운영과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혁신 강화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 수립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산도 추진키로 했다. 현 정부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에너지 효율 혁신과 분산형 전원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성 장관은 올 초 제정한 수소법 하위 법령 정비와 범정부 수소경제 이행 추진기구 구성을 통해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본격 추진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시설 안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성 장관은 “에너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올해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오른쪽 5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참가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