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푸나]DTI..`신줏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DTI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는 그동안 부동산 수요를 틀어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특효약이었지만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원성을 샀다. 

 
◇ 참여정부 도입해 가격 안정 역할
 
DTI 규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 참여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다.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경우나 30세 미만 미혼 대출자에 대해 DTI 40%를 적용한 것이다.

이듬해인 2006년 3월에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로 부분 확대됐고, 2007년 1월 이후로는 투기지역과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다. 1억원 초과 아파트는 40% 안팎, 5000만~1억원은 60% 내에서 제한했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매달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쏟아질 정도였다. 취득·등록세 감면, 양도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은 물론 DTI와 함께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도 70%까지 상향하는 조치가 모두 2008년 한 해 동안 이뤄졌다.

그럼에도 DTI 규제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않은 것은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과도한 가계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교훈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 온 덕에 미국과 같은 위기를 겪지 않는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 지난해 가격 오르자 확대 조치

그러다 지난해 봄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오히려 다급해졌다.

이 때 꺼내든 카드가 역시 금융 규제였고 DTI가 핵심이었다. 지난해 7월 수도권 모든 지역의 LTV를 50% 이내로 강화하는 한편 9월에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투기지역은 40%를 유지하고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됐다.

이어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빈틈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최근까지도 DTI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을 위해 상당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가계대출이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활성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마땅치 않자 결국 `금기`를 깨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방패를 들어 DTI 규제완화의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