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겨울 냉방" 野 "어항속의 물"…부동산입법 진통 불가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금은 거래 활성화와 경기 활성화가 따로 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부동산 대책을 한다는 것은 ‘어항 속의 물’ 격이다.”(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전·월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일부를 폐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양측의 기본 인식차이부터 만만치 않아 9월 정기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매매수요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줄여 결과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매매수요 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빅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현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 신진대사를 원할히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치료 방법이고, 부동산 매매 거래 시장의 정상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근본적 전·월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미 전·월세로 제공되고 있어 공급확대와는 무관하고,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 ‘빅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장병완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택거래 활성화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결돼야 한다. (세금이 줄어)거래가 활성화돼도 복덕방만 좋고, 세금은 파는 사람이 내는냐 사는 사람이 내느냐만 달라진다”며 “국민경제 전체입장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지금 빅딜할 상황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세금 깎아줄 돈으로 임대주택 하나라도 짓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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