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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LH 매입임대 서울·경기 지역 2만6188세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LH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소형평형(전용 19~24㎡형) 36채를 사들이는데 79억 4950만원을 지급해 ‘고가매입 논란’을 불렀다. 1가구당 매입 가격은 2억2000여만원, 전용면적 ㎡당 920만원이다.
반면, SH가 공개한 ‘세곡지구 2-1’아파트의 전용면적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절반 아래인 436만원이다. 경실련은 세곡 2-1의 건설원가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24㎡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1억이 들며, 36채를 짓는다면 37억6353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LH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매입임대에 총 5조8038억을 소요했다.
LH는 가구당 평균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가구당 공시가격은 1억7000만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1%에서 2020년 69%로 변동했다. 정택수 부장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LH가 시세대로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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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59㎡ 주택 1호를 매입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4억4000억, 다세대의 경우 3억8000만원이 필요했다. 정 부장은 “세곡 2-1 단지 1호를 짓는데 2억6000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1억8000만원, 다세대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세금낭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LH가 미분양 주택 등을 높은가격에 사들여 임대하는 이유는 인근 거래사례를 참조하는 감정평가 방식 때문이다. 정 부장은 “가격이 폭등했을 때의 시세를 반영한 매매가격 또는 고분양가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삼지 말고 건설원가를 반영해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평가방식도 건설원가와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양자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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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은 “매입금액보다 매입호수가 적은 이유는 호당 가격이 1억6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상승한 영향이 크다”면서 “집값 폭등 시기,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