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받고도 포기하는 ‘깜깜이 분양’ 막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오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13일 입주자 모집 공고, 18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등으로 계획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분양 일정은 민원 등의 문제로 미뤄졌다. 그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간 간격이 보름 이상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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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선발 과정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진행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되는 분양가, 주택형 등 분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기관추천을 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기관추천을 받고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 당일 청약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이유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통해 당초 5일 간격을 두도록 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최초 청약 접수일 간 격차를 최소 15일로 벌리는 방안을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5일 후 최초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같은 방안을 담아 청약 제도를 다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각 자치구엔 기관추천 대상자가 손쉽게 홈페이지 등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 접수일 간 시일이 짧아 분양가를 비롯한 공식 정보가 담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기도 전에 기관추천자를 뽑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기관추천자는 정책적으로 배려할 대상인 만큼 수요자 위주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관추천자 ‘0순위’…다른 보완책 고심할 필요도”
다만 최근 분양가 관련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사업 주체가 분양하기 빡빡해지는 가운데 사업기간을 늘려 부담을 더욱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통상 일반분양 10%가 배정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이미 ‘특별하게’ 우선권을 쥐는 셈”이라며 “사업 주체가 기관에 특별공급 대상자를 의뢰하면서 대략적 분양가를 안내하는 등 다른 보완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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