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토교통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갑)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이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았다. 2017년 4.4%였던 미임대율은 2021년 8.7%, 올해 6월 9.1%로 점차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등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암 용앙3(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0평(36.27㎡) 미임대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이보다 작은 면적에서는 미임대율이 40.5%(6.4평·21.28㎡), 75.0%(7.9평·26.39㎡)에 달했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A-2BL(국민임대)에서도 전용면적 14평(46.28㎡)의 장기 미임대율은 19.2%인 데 반해 이보다 작은 전용면적 10평(33.60㎡)에서는 46.6%로 미임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미임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공공주택관리사업 재무 상황을 보면, 관리호수가 연 평균 7.3% 증가하는 데 비해 임대수익은 연 평균 6.2% 증가하는 데 그쳐 운영 적자는 연 평균 17.1%에 달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건 무작정 물량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면서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