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盧대통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불쑥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심과 시샘` 때문에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다는 배경이 더 의미심장하다.

다시 임기말 어젠다로 책정한 것인가, 후속 정책을 내놓겠다는 뜻인가, `의심과 시샘`은 또 뭔가.

◇임기말 어젠다는 아닌 듯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노 대통령은 민주복지국가로 가는,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한 것인지, 참여정부가 이제껏 해온 정책의 원론적 표현인지 궁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예고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없거니와, 참여정부가 이제껏 제시한 것을 임기내는 물론, 다음 임기에서 실천하기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제시보다 제시된 정책의 실현이 `민주복지국가`의 길이란 설명이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기존에 `비전 2030`에 담고있는 정책 방향이 있고, 사회투자론과 함께 복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이 연장선에서 쉽게 표현한 것이며, 새로운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천 대변인은 "또한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 왜 꺼냈나…의심과 시샘에서 벗어났다?   
 
노 대통령이 말한 `의심과 시샘`은 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감히 꺼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의심과 시샘`에서 다소 자유로와졌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 얘기만 꺼내면 곧바로 `좌파정권`이라고 흔들었다"며 "이제는 좌파정권이라고 흔들 명분이 약해지지 않았느냐"는 인식을 보였다.
 
천 대변인은 `의심과 시샘`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복지를 확대하는데 대한 일반적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다"며 대상을 특정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건, 이제 흔들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바로 한미FTA타결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타결이후 보수언론과 보수층이 우리에게 대해 더이상 의심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며 "때문에 `이제는 말할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하는 보수층이 보기엔, 노 대통령은 더이상 `성장을 포기한 분배주의자`로 평가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확실히 노 대통령은 한미FTA이후 참여정부를 향한 공세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도 "어쩐 일인지 공격이 좀 멈춰졌다"고 말했다. 자신감이 더해져 `민주복지국가`를 강조할 여유가 생겼다.    
 
◇경제는 자율, 사회는 통합
 
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브리핑에서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성환 정책기획비서관이 쓴 이 글에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같은해 8월 `함께가는 비전2030`을 선보였다"며 "개방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되, OECD 최하위 수준인 사회 복지도 중기적으로 미·일,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은 "이를 테면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민주복지국가 이르는 구체적 수단은 물질적 기반인 경제는 `자율`을, 정치적 문화로 사회에서는 `신뢰와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이끈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이끈 각 분야의 성과에 대해 정치, 복지.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있는, 새롭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