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될 전망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오는 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분야 협정을 마무리짓는데 합의할 방침이라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6일 밝혔다.

정 보좌관은 "상품분야 협정이 마무리되면 한-아세안 FTA를 먼저 비준받아 발효할 수도 있다"며 "서비스와 투자 부문 교섭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비준받아 발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FTA는 단일 국가와 체결했던 FTA와는 달리 우선 일종의 우산(Umbrella) 협정인 기본협정을 체결한 뒤 각국 사정을 고려해 양허안(시장개방안)을 포함한 상품협정을 맺고, 이어 서비스와 투자 부문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기본협정은 무역자유화 달성 시기와 범위 등 무역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것.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모든 절차의 마무리 시점을 2006년까지로 정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상품협정을 내년 4월께, 서비스, 투자 부문 협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년 상반기 상품분야 협정이 마무리되는대로 한-아세안 FTA를 발효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중국-아세안 FTA 체결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보좌관은 "중-아세안 FTA가 상품협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보다 협상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뒤져선 안되겠다는 내부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상품분야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가 거의 이뤄지고 있는 단계.

정 보좌관은 "캄보디아 등 그동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없었던 두어 나라 정도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주요한 나라들은 합의를 봤고,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은 상품협정할 때 포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아세안 국가 일부에선 북한을 한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달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상당히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면 이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네 번째 FTA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