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임대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주택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의 아파트에 임대 표지가 붙어있다.(사진=AFP)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임차인 권리 장전’(renters bill of right)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우수하며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백악관은 부분적인 임대료 통제 정책을 예고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 지역 주택 임대료는 최근 1년 동안 8.3% 상승했다. 미 정부는 연방주택금융청이나 연방저당권협회(패니 메),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프레디 맥)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선 임대료를 일정 폭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는 미국 임대주택 중 28%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추산했다. 다이앤 옌텍 전미서민주택협회 회장은 “(임대료 통제 정책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임대료 미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더라도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법규를 만들 계획이다. 퇴거 위기에 몰린 저소득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퇴거 보호 보조금 프로그램’에도 2000만달러(약 246억원)를 지원한다. 또한 임대차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까지 나서기로 했다.

임대인 측은 규제 강화에 불편함을 드러낸다. 로버트 피네가 전미아파트협회 회장은 “복잡한 주거 문제는 주(州)나 지역사회에서 다룰 문제”라며 “가장 좋은 해법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