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공약)기업·금융분야

[edaily 오상용기자] [법인세 부담 완화..세율인하 적극 추진] [공정거래법 전면정비..공정공시제 조기정착] [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개편] 한나라당은 12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인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하고 10년내 2만5000달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일몰제를 적극 운영,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대선공약 경제부문 가운데 기업·금융분야 주요내용. ◇법인세 부담완화..재정여건봐서 세율인하 적극 추진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줄여나가겠다. 기업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규제일몰제`를 적극 운영하겠다. 법인세는 "기술·인력개발준비금", "전략부문준비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하겠다. 자본·기술·인력 등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겠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조세·외환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제특별구역을 적극 운영하겠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위한 부지매입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공정거래법 전면정비..공정공시제 조기정착 경쟁법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전면 정비하겠다.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독과점 규제는 더욱 강화하겠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공정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 ◇은행민영화 일관성있게 추진..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목적 이외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의 공공연한 인사 및 경영 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금융회사의 상품개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특허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마련한다. 관치금융을 철폐하고 금융기관의 인사, 경영개입을 배제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 부실기업의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은 투명한 원칙과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