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막겠다…경찰, 스토킹 범죄 400여건 전수조사

김광호 서울청장, 26일 간담회
"10월18일까지 스토킹 사건 재점검"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침
  • 등록 2022-09-26 오후 12:37:50

    수정 2022-09-26 오후 12:39:3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00건 정도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음 달 18일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송치된 것과 종결된 불송치 사건들까지 포함해 400여 건 정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18일까지 전체 사건들을 다시 정리·점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특히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위험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본 후 수사 지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겠다”며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전문가 등을 심사평가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사관 교육 등에 초청해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31)에 의해 사망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경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현행법 내에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더 강화할 필요 없는지 다각도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공백 없게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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