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WTO 일반이사회 개막…日 부당 수입규제 ‘한일전' 예고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평행선을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WTO 정식 제소 전에 양국간 전초전이 될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입 규제가 부당함을 알리면서 제3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1급)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일본측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14개 의제가 상정돼 있는데, 일본 수입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예정돼 있다. 안건을 제의한 우리측이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을 설명하면, 일본측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제3국 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양국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입규제가 WTO 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WTO협정에도 위배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3국에도 일본의 수입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일본이 수입규제를 풀도록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간 정치 이슈 대립하면 직접적 개입하기엔 삼가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 164개 회원국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의 수입규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터라 일부국에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바탕으로 일본 수입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이사회를 탐색전 기회로 삼아 WTO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 제소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WTO제소를 하더라도 1차 판정에는 1년~1년반 시일이 걸리고 상소를 거쳐 최종 승소하려면 3~4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WTO 상소기구는 3명만 남아있는데, 이중 2명은 연말에 임기가 끝나 상소기구의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상소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긴 하지만 1차 판정은 상소기구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상소기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WTO제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WTO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일본의 부당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반복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WTO분쟁이 제기되는 와중에 양국이 타협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WTO제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