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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두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에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