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 "공시가격, 시세 100% 반영하겠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담합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면 세금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거래가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의 80% 정도인 공시가격 반영률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한편 내달말부터 개별아파트의 월간 거래건수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선호도를 알 수 있게 돼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5일 "6월말부터 개별아파트의 거래건수를 매월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며 "다만 집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시차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말에 공개되는 자료는 4월이나 5월 거래건수가 될 전망이다.

개별아파트 거래건수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건수가 많은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개별아파트의 평형별 가격을 거래건수와 함께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별아파트의 동별 층별 가격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은마아파트 101동 5층 가격까지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실거래가격은 보유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거래건수가 많지 않고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기초가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