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석탄발전소 최대 15기 '셧다운'…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충남 보령의 한 석탄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제주=김형욱 기자]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올 겨울 혹한에 따른 난방 등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에도 전력 공급능력이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다만 석탄발전소를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LNG발전소 가동을 늘려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산업부는 우선 겨울철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경우 석 달 간 석탄발전기 9∼16기, 주말의 경우 20∼25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조치로 2352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5320t)의 44% 규모다.

정부가 과감하게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역대 최대규모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한 덕분이다. 올해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은 지난해 8800만∼9160만kW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전력수요 피크 시기의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예상됐다. 원전 정비가 끝나면서 가동률이 올라간데다 LNG발전소 3기를 추가로 건설한 덕분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비상발전기 등 762만∼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 만큼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도 제때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 수요 관리를 예년보다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병원, 아파트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계도할 방침이다.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전력 설비의 안전 점검·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이와 함께 이번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 5만4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한다.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은 계속 시행하면서 요금 체납 시 공급 중단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석탄발전소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LNG발전소를 돌려야 한다. 한전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율을 낮췄다가 1분기에 6299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내년 1분기 역시 한전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요금인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3월말부터 정확한 비용이 산정될 것”이라면서 “요금 인상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