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찰 6213명·교사 4202명 등 공무원 1만8815명 충원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공개채용 면접시험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에 경찰과 해양경찰 6213명 교사 4202명 등 국가공무원 1만 8815명이 충원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 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정부안은 기관별로 △중앙부처에 1만 2610명 △헌법기관에 111명 △국군조직에 6094명을 각각 충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로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더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 및 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2195명이 채워진다. 경찰은 주로 오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대체인력 1466명을 충원한다. 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와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으로 661명이 더해진다.

해양 경찰도 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업인의 생존권 및 어족자원 보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인력 등으로 1363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채워진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904명, 특수학교 신설·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특수교사 1398명도 충원한다. 법정기준에 대비해 부족한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도 1264명 더해진다. 다만 초중등 교과 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512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원 계획도 담겼다. △산업현장 안전관리·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미세먼지 대응인력 55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이 포함됐다. 또 교정기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인력 226명, 출입국관리 149명, 구직자 취업지원 85명, 정신건강 관리 25명 등도 충원 계획에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부사관 6094명을 충원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1명을 더해진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를 통해 인력을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