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아껴쓴 만큼 캐시백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형광등은 2028년부터 사실상 퇴출된다. 또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콘, 복합기의 에너지효율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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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연 2000TOE 이을 쓰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원 단위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개념이다. 산업 부문이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독일은 2013년에, 일본은 2016년에 이 제도를 시행했다.
내년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보령화력(500MW)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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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 1월부터 세종과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가 금지된다. 저효율 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함과 동시에 소비 효율이 높은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퇴출한 바 있다. 앞으로 전동기(IE3 → IE4급 상향), 보일러(기름·가스 등) 등 공통 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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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29.1TWh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