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작되나'…검찰, 이재명에 수사 칼날 겨눴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과 검찰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을 시작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중인 ‘백현동 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성남지청 검사는 이 대표를 상대로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오는 9일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이 대표가 연관된 사건들을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제1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여러 번 소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한 번에 조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는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발언하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지청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102280)그룹의 전환사채로 20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이 잇따르자 “(수임료)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명했고, 이에 시민단체는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 역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9일로 임박한 만큼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으며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되,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소환조사 및 구속 시도에 무기한 불응할 수 있으며, 최근엔 ‘방탄’ 논란을 빚었던 당헌 개정으로 기소당해도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당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가 기소되고 유죄를 받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해 선거에서의 법 위반인 경우만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등 굵직한 의혹이 산적한 상황이다. 검찰이 이들 수사에 진전을 보이고 소환조사 등을 통보할 때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반발들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의무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근거에 따라서 완성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일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