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타결..분야별 합의 내용

[한국일보 제공] ◆인도적 지원.. 쌀·비료 지원 규모 예년수준 전망
인도적 지원은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4월 18~21일 평양에서 열어 논의키로 했다. 북한의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수준에 인도적 지원을 연동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관철된 것이다.

다만 비료지원의 경우 북한이 곧 봄 파종기를 맞게 되는 점을 고려해 남북 적십자를 통해 조만간 지원 규모와 시기를 정해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쌀ㆍ비료 지원의 규모는 북한이 지난해 유보분(쌀50만톤ㆍ비료 15만톤)을 소급해서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예년 수준(쌀 50만톤ㆍ비료 35만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1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만~50만톤의 쌀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북 핵실험으로 지원이 유보된 쌀 1만톤, 시멘트 7만톤 등 대북 수해지원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산가족 상봉..이산상봉 남북 각각 60여가족 참여
남북이 27~29일 이산가족화상상봉을 실시하고 5월 초 대면상봉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지난해 중단된 금강산 면회소 건설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9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27일부터 실시되는 화상상봉은 지난해 8월 15일 실시키로 했다 무산된 것으로 남북 각각 60여 가족이 참여한다.

남북은 또 4월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일정과 규모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후 정부가 쌀ㆍ비료 지원을 중단하자 이산가족상봉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금강산에서 면회소를 건설하던 남측 인부를 전원 철수시켰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해 6월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200명씩 특별상봉이 이뤄진 후 처음이다.

◆경제 협력..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하기로
남북이 올 상반기 중 경의선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남한이 이를 전제로 유보하고 있는 경공업ㆍ지하자원 협력사업을 전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남한이 800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만 시험운행 시기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진 이후로 미뤘으며, 철도 전면개통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북측은 지난해 5월에도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다가 행사 전날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했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20일께 실시할 예정인 53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2차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앞으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수산협력사업 ▦경제시찰단 상호교류 ▦항공ㆍ과학기술분야 협력 등 중단된 경협사업을 전면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회담 개최 논의못해 아쉬워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특히 군사회담 개최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군사회담은 경협사업 진전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일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적극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은 그 동안 합의했으나 실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군사회담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 시험운행 전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어떤 형태로든 군사 당국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적십자회담, 경추위 등 하위 회담 일정을 잡고, 21차 장관급회담을 5월 서울에서 열기로 하는 등 남북대화 정례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고, 2ㆍ13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담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