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감한 세제지원, 부품소재 국산화 지렛대 역할 할 것"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에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주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국산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란 분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제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 필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줬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설 동인을 우리 모두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세제지원이 그런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의 독점에 가까울 만큼 의존한 많은 부품소재들이 국산화되게 폭넓게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설비 투자에도 세제지원을 대폭 늘려주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유휴자금을 자본투자에서 설비투자로 돌리게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 고충 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관련 기술과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 세제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여당의 주문에 대해 “최근 경기둔화와 무역긴장·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