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 공공기관 본격 지방이전 추진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이 내달 확정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도 오는 7월까지 선정된다.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이 시·도별로 1개씩 배치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을 국회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에서 190여개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에너지·노동복지기능 등 산업특화기능 및 유관기능군은 집단이전 기관으로 분류, 지역전략사업을 고려해 시·도별로 각 1개씩 배치하고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이전 기관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키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 2000~3000명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허용, 특목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위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인 ´혁신도시´를 원칙적으로 1개씩 건설하고 혁신도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내달중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와 시·도, 이전대상 기관끼리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2월말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해 혁신도시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균형발전위는 수도권 발전방안과 관련, ▲서울은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도시 ▲인천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산업 메카 육성 등의 내용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의 경우 5대 국제업무거점(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3대 금융거점(도심, 강남, 여의도), 4대 정보통신거점(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마곡), 4대 바이오기술 거점(홍릉, 불광, 신림, 강북)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류> ◇대규모 기관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산업특화기능군 해양수산, 산업지원, 문화산업, 에너지, 산림관리, 농업기술, 정보통신, 농업지원, 대외교류, 정책연구 등 ◇유관기능군 주택산업, 시설안전, 국토관리, 노동복지, 행정지원, 교육학술, 법무치안, 에너지, 국세관리, 건강보험 등 ◇개별이전 중앙119구조대,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립경찰대학, 영화진흥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