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마주잡았지만 국토부-서울시 '동상이몽'(종합)

손병석(왼쪽) 국토교통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만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도시재생,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등 최근 현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용산·여의도 개발, 집값 상승 원인 등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온도 차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일단 국토부와 서울시는 2주 간격으로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주택시장 안정에 최우선에 두고 적극 협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관된 메시지 줘야” vs “주거 양극화가 집값 불안 원인”

이날 처음 열린 정책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무주택자 주거 여건도 취약한 데다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도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이라며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우려했다.

손 차관은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와 지자체,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용산·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로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같은달 23일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상 제동을 걸었을 정도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로부터 사흘 후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실제 이날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 불안 요인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이 뛰는 이유는 박 시장의 발언과 관련이 낮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또 진 부시장은 “지난해 주택시장 불안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올해엔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해 그간 갖고 있던 노하우를 전수하고 주거시장 안정화의 기폭제로 삼길 바란다”며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에서 서울시가 배제됐던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 문제, 현대차그룹 삼성동 사옥인 GBC 프로젝트 등에서 입장 차가 확연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3선을 맞아 부동산 정책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차기 대선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앞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이명박·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역시 정부와 용산 공원 개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등을 둘러싼 충돌이 잦았다.

주요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국토부-서울시 공유키로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함께 협력, 대응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국토부 주택토지실과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총괄하는 국·실장급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2주 단위로 운영키로 했다.

협의체에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도시재생·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공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 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처벌하고, 임대인의 임대기간·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정기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부지 발굴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 제도 개선과 기금·보증 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