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긴급조정..상처뿐인 아시아나 노사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항공사 파업 장기화로 인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긴급조정의 이유다. 

아시아나 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긴급조정권 마지노선을 두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 막판 타결을 모색했지만 결국 타율에 의한 해결이라는 좋지못한 선례를 만들고 말았다. 

특히 아시아나 노사는 후진적인 노사 협상태도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후진적인 노사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파업 장기화 감내할 수 없어..안전사고 위험성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쟁위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이날 현재까지 3223억원, 이번 주 말까지 4239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의 집계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오늘(10일)까지 54만명의 여객수송차질을 빚어 1386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관련업계 피해액 또한 1027억원에 이른다. 화물은 4만4000톤이 운송되지 못해 피해금액이 1014억원에 달하며 관련업계의 피해 금액또한 814억원에 달한다. 운항편은 국내선 4281편 중 2126편이 결항됐고, 국제선은 2816편 중 142편, 화물노선은 185편중 164편이 결항됐다.

항공사의 특성상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 국가 신인도 하락등 무형의 피해도 커진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 조종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투쟁지향적 노조에 `철퇴`

하지만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아시아나 노사가 이날 교섭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합의를 전혀 보지 못했던 13개 핵심쟁점 사안 중 4개는 완전한 의견 접근을 봤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철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날 긴급조정권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를 통해 투쟁지향적인 노조의 `예봉`을 완전히 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명분도 정부측에 있다. 아시아나 노사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처음으로 시사한 이후 단계적으로 아시아나 노조를 압박해 갔다. 이날도 11시로 예정된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로 세번이나 연기했지만 노사는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기아자동차, 한국노총의 비리 등으로 여론도 정부에 우호적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의 경우 억대연봉, 휴가철 파업 등으로 여론의 철퇴를 받았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실제 동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민노총은 대한항공에 대해 연대파업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대한항공은 연대파업 가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정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노사 관계 제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것.

아시아나 노조 협상력 부재

아시아나 노사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무기력한 대응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자초했다. 특히 노사 양측은 정부의 긴급조정권을 오히려 바라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노사의 협상태도는 80년대식 후진적인 노사 협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동전문가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렇게 어리석은 노사를 본 적이 없다"며 "노사 모두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0년 노조가 설립될 당시부터 노조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심지어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에는 언론을 통해 정부의 긴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노동부로부터 불성실 교섭을 했다는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노조측도 휴가가 한창인 7월에 파업에 돌입하는 무리수를 뒀다. 휴가철에 파업을 벌여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첫 출범한 노조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원치않는 파업`으로 끌려들어간 성격이 짙다. 경험이 일천한 노조 대표부는 노조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결집해내는 데 실패했고,이는 협상력의 부재로 이어졌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 파업이 장기화됐다는 것은 평소에 적절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