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5월 말 공개…신도시 개발조직 그대로 남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마련 중인 LH혁신안이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나올 예정이다. LH 혁신안은 당초 3월말에서 4월초 발표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개월이 더 지체되는 셈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경우 LH 땅 투기 의혹으로 폭발한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LH 본사 전경. (사진=뉴스1)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H혁신안을 통해 1만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만큼 논의가 이어지면서 내용도 계속 보완되고 있다”면서 “5월 중에는 발표를 할 것인 데, 초반에는 발표가 어렵고 이달 말 안에는 분명히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LH 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잡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정부가 LH의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져 ‘맹탕 혁신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 또한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공급과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기능은 LH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중을 내비쳤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LH혁신안은 LH와 별개로 정부가 협의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료를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직 분할부터 시작해 일부 기능을 떼어내는 부분 등 경영혁신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4월에 발표 계획은 과욕이 앞섰던 게 사실”이라면서 “2·4대책을 비롯해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대규모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이전처럼 LH에 맡기고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수준에 그친다면 야당도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한 관계자는 “LH혁신안 발표 시 바로 국회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만큼, 혁신안이 타당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비대해진 LH 공룡조직의 조직 슬림화와 기능을 분산시켜 그야말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하는 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해놓고 장고 끝에 나온 개혁안이 보여주기 식에 그친다면 또 여론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토지조성이나 신도시 실행계획은 LH가 독점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지만,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맡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LH 내부에서는 현재 조직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김 사장 취임 이후 대외적으로 요란한 행보를 갖기 보다는 지난 4개월간 무주공산이었던 조직을 추스르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있다. LH 관계자는 “김 사장 취임 이후 내부에서는 이참에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개혁을 통해 변화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