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올해 의료시스템 도약 원년…성과 보여주겠다”

국무회의서 775억원 예비비 심의·의결 등 재정 지원 강조
간호법 불발에 간호계 달래기도…“조속한 입법 협력”
  • 등록 2024-05-29 오후 12:29:57

    수정 2024-05-29 오후 3:29: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31일에는 각 대학이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내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년 만에 이룬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며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시니어 의사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수당 40만원 지원 등이 예비비로 신규 편성됐다.

또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일명 ‘간호사법’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간호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지급과 상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사이 약 12%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집중 추진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엔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됐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699명이다.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122명이 늘어난 수치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는 전날까지 총 973명이 근무 중이며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 연구 교수 부족하다는 지적엔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이미 일부 의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이학·자연계열에서 조금 더 의대 쪽으로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을 통해 기초 의학 쪽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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