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뇨로 전기 생산` 목표 넘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온실가스를 대거 배출하는 기업, 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매스)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면 탄소배출권 감축실적으로 인정 받는다.

바이오매스 연료화 과정(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바꾼다는 전략이다.

‘커뮤니티급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시스템’ 구축

이재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18일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을 더 깨끗하게 수거·관리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형태로 전환해 활용하는 ‘커뮤니티급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는 ‘유기성폐기물(바이오매스)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유기성 폐기물은 주로 소규모로 분산해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별 유기성 폐기물 발생현황 등을 파악한 후 에너지화 활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내년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해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규모 배출·처리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음식물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30년까지 107개소로 늘려 연간 383만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獨 윤데마을 모델 연구…5년간 480억 투입

산업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 등과 음식물폐기물을 통합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80억원을 투입, 바이오가스 양산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 니더작센주 괴팅겐시 윤데마을의 사례 연구해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데마을의 바이오에너지 기술은 곡물부산물·산림부산물·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곡물부산물과 가축분뇨를 농가로부터 수거해 섞은 뒤 밀폐된 저장소에서 발효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한다. 산업부는 ‘커뮤니티급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윤데마을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지자체에서 소화한 뒤 남는 전력은 한전 등에 판매해 수익을 얻고 탄소배출권 감소 실적으로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독일 윤데마을 등에서 농림부산물,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에 대해 참고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국가온실가스감축(NDC)상향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인정 검토

정부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 수립에 나선 것은 등 폐기물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떨어져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약 50만톤인데 이 중 에너지로 회수하고 있는 폐기물량은 6.3%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중 폐자원을 활용한 폐자원에너지 비중도 19.7%에 그친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예정돼 있어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사용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에너지로 환원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부와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원순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하루 약 500만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연구개발(R&D)과 시장 창출 지원을, 플라스틱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연간 4만톤 규모의 공공 열분해 시설 10개소 설치하고 2030년까지 전체 기초지자체(226개)의 20% 이상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내 확보한 매립시설 부지에 열분해 시설 등 입지를 허용하고 열분해유, 가스 생산·사용을 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