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韓 저물가, 日과 다른 양상…디플레이션 아냐”(종합)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김용범(오른쪽에서 세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계 실물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전환기적 흐름(뉴 노멀)을 맞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경기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상승률, 연말 반등해 내년 1%대”

김 차관은 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파고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 노력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거시정책협의회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국내외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 설치한 부기관장급 협의체다. 그동안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김 차관은 8월 0%(전년동월대비)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의 일시 변동성 확대에 주로 기인했다”며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 요인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1970~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동반 물가 상승), 1990년대 그레이트 모더레이션(대안정기)를 지나 디플레이션(경기 둔화 동반 물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물가수준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분간 공급측 요인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은 0% 내외에 머물다가 연말부터 0%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소비자물가에 대해 “공급과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 하락압력과 기저효과로 크게 낮아졌지만 연말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 1%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긴 시계의 물가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글로벌 차원의 장기간 저물가로 물가 움직임에 경기순환적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확대했다”며 “우리나라는 대외개방도가 높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윤 부총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을 글로벌 차원의 구조변화와 추세적 물가흐름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근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물가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경제 주체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하반기 경기보강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물가 상·하방요인을 종합 고려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산·금융시장 변동성 낮아…日과 달라”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저물가가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자산·금융시장의 버블이 시정되는 동안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주식, 부동산 쪽에 과도한 버블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산·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국내 저물가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자산·금융불안 가능성이 낮고 실물경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디플레이션은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정부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4일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내일 경제장관회의에 하반기 경기 보강 추가 대책을 상정하고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거시경제 기조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