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별 원할한 대북사업 지원 및 추진 방안을 위한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와 지자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특히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소속의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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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협의됐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과 실무협의회 설치를 추진해 지자체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조정 및 제도 개선, 지원 방안 등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격력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 남북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방자치단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면 합의서 체결 이전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협력기금 재정 지원과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해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적극 수용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