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 확대.. 후분양은 자발적 활성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물량은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을 연평균 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2017년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분양물량은 1만7000가구 수준으로 분양물량 확대가 없을 경우 현재 연 2만 가구 수준인 입주물량이 2021년 2만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2021~2022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 3만 가구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15% 이하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공급물량은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됐지만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60~85㎡ 공공분양 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해 16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후분양 제도의 경우 공공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로 기본 방향을 세웠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체의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후분양의 장단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3~2022년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해 내년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