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500억, 새출발기금 2800억...금융위 3.7조[2023 예산안]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11.4% 감소한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7100억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엔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반영해 352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를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금리와 월납입 방식 등 세부사항은 금융권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자산형성·목돈마련 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예산안은 3602억원으로 잡았다.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은 받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채무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엔 280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금융위는 1조1000억원 예산을 들여 총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더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1300억원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45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109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한 혁신성장펀드엔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재정 6000억원으로 4조원 규모로 조성됐었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데 140억원을 쓰기로 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도 편성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