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과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추가완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합의,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불안심리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였고 대다수 유로지역의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시장국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3월 6일에는 그리스 민간채무재조정에 대한 우려 재부각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큰 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중의 계절요인 등으로 감소하였던 수출은 2월 들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1, 2월 중으로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완화되었고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소비가 전월대비 증가로 들어섰고 설비투자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하락한 데에 기인하여 3.1%로 낮아졌고 농산물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압력완화 등이 물가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상승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2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불안이 더욱 완화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완화되었으며 환율의 변동성은 축소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고유가는 경기하고 물가에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가가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보시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총재님, 금리정상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금리정상화의 세 가지 요건으로 대외여건, 국내경기, 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이 최근에 충족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가가 경제성장, 경기라고 했습니다만, 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디가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로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관심을 갖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바이유가 120달러가 넘어섰고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 그 당시에 경제운용을 할 당시에는 70∼80달러 정도로 갔다가 작년에는 100달러가 되었었고, 올해도 당초의 전망은 102달러 정도 수준에서 올해 유가가 될 것이다 해서 전망을 쭉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102달러가 아니라 120달러를 넘어서 어제 121달러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임시리즈를 10년 20년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이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유가의 쓰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은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유가가 만일에 지금 현재 120달러에서 저희가 150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은 안합니다만 만일에 그 정도로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다고 보면 CPI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오르지 않겠는가, 매우 큰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모형에서의 결과를 하나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가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관장이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저희가 물가안정목표의 중심 지표로써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당연하게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것으로 했을 때 같은 가정 하에서 물가를 한 0.5%포인트 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성장은 현재로 봐서도 0.5%포인트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답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하고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에 제가 금리정상화를 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을 들면서 소위 인플레 기대심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의 만성화, 만성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국내경제가 성장에 지속성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통해서 세계경제의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 정도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ECB의 LTRO, 두 번에 걸친 정책의 시행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빠른 것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실물경제과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가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이것이 다 충족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통방 의결문에서도 저희가 각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 하는 데에는 많은 금통위원들도 동의를 하였고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 기대심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비자물가가 3% 초반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기대심리는 여전히 8개월째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실제로 그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춘다 라고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수단이랄까 이것이 바로 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일반 경제주체들의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적정한 수준에 묶어두는 겁니다. 지금 높다고 그러면 그것을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 봤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0%로부터, 일본은 1%였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대심리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높은 수준이니까 낮춰야 될 것이고 선진국은 그야말로 디플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0%로부터 1%로 지금 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중앙은행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 그것도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기능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질문한 것은 왜 지금 최근에, 1월에 3.4 지난달에 3.1 이런 형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4.0%에 계속 묶여있느냐 이것이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국민의 기대심리는 4%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일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도 얻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소위 전문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를 전문하는 전문가들, 외국 사람들은 주로 프로페셔널 포캐스터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일반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는 4.0%에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3.4%로 낮아져 왔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왜 큰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기대심리가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 대개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제분석을 할 때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 소위 적응한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 1년이면 1년 동안의 사례를 보고 ‘아,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정보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스스로 예측을 합니다.‘아, 이게 미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4.0%대 3.4%의 격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조금 전에 제가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삼아서 저희가 이 모형을 만들 때는 어뎁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과거회귀적인 것을 가지고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변수들인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고 해외에서도 국제기구에서 IMF 같은 데서도 하고 그럽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물가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PI에서 400개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중에 150개가 생활물가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인플레 기대심리는 그런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이 과거의 실증사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에서 3.1%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물가를 쓸 경우에는 그것하고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물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요인분석을 하면 공급측면에서 유가가 오른다든지 채소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과열이 된다든지 유동성이 넘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소요되는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일종의 지속성, 퍼시스턴시에 관한 것이다 또는 이너시아,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인플레 결정률의 40%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기대심리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 자체가 장기적인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 현재 우리의 경우를 보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주로 생활물가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데에는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전문가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보를 본인들이 갖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물가구조에 있어서도 피부물가라고 체감물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문의 가격관리가 그것이 유통구조를 통해서 되든 수입을 해서 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한 품목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금리를 예상보다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논의가 인상하는 논의보다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금리정상화라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환율 질문입니다. 현재 원화 환율의 가치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해서 올해 들어 좀 많이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통화, 위안화라든지 대만달러의 경우에도 원화가 계속 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결정하시는 데에 어느 정도 큰 요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제가 바로 지난 주일에 브라질 총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지금 브라질의 금리수준이 얼마인지 알 겁니다. 브라질이 10%가 넘는 금리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25%가 기준금리이고 여러분들 지난, 우리로 말하면 금통위가 우리는 매달 열고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는 6주에 한번, 어느 나라는 두 달에 한번, 이런 형태로 쭉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했던 회의, 그것이 어떤 나라는 2월이 될 수도 있고 1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 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아마 콜럼비아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인하를 한 나라는 서너 나라가 있고 나머지는 금리를 변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데, 나머지라는 것이 거의 다 세계의 나라들이 다 그런 것이고 지금 올린 나라가 하나, 떨어진 나라가 셋에서 넷, 많으면 다섯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10%가 훨씬 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직접 금리수준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BRICs 나라들이 작년에는 성장을 매우 높게 했다가 지금은 성장세에서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 또 브라질만 하더라도 7% 넘는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성장 나온 것이 3%대 밑으로 2.7%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아마 그런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로서 그렇게 정하는데, 단지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여러 번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그 수준 자체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에 따라서 자본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졌으니까 그것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로서는 아마 전에는 브라질이 잘 아시다시피 토빈세라고 하는 자본통제에 대한 것들도, 자본통제라는 것이 자본의 플로우 움직이는 것이지요. 유출입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이런 특징적인 정책을 많이 수행한 나라였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브라질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상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데 환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수준에 대해서 높다 낮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앉아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판단보다는 금리하고 환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마 이런 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금리와 환율은 당연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것이 여러분들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터레스트 페리티라는 것이 커버드냐 언커버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언커버드 인터레스트 페리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증분석을 하다보면, 실증분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관계가 항상 관측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또 정책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과관계냐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격차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증분석 해보면 단계적으로는 많은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우리가 매우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자율의 격차와 환율의 변화는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다른 나라 환율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나라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을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달러하고 우리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폭이 일단은 중요합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무역을 하고 있는 경쟁국들의 변화하고 사실 더욱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천백얼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정보입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의 화폐하고 우리가 같이 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KDI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었는데요. 총재께서는 가계부채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취재해본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어제 발표와 같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 이외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 ▲금리를 올린다 이거지요?

-네,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이 금리인상 이외에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하고요. 금리와 가계부채와의 문제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데에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8개월째 동결했을 때 시장에서 ‘의례적인 확인절차로 변한 금통위’ 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계속되는 금리동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재께서는 동결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과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25bp 올리거나 내렸을 때 향후 미치는 영향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좀 밝혀주시면 안되는지요. ▲둘 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마치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부채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부채를 안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 선진국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많은 특히 아일랜드든지 기타 새로이 경제성장을 추진하다가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영국,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형태의 부채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위기를 막는 측면에서 부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부채가 많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축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저축을 늘리다 보면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저축을 늘리면 소비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소비를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은행이, 유럽은행들이 디레버리징 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금방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이러한 형태처럼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때 우리한테 얼마나 제약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경제를 운용을 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것에 비해 봤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20여년 전에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비해서는 LTV라든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그럴 확률은 없다, 아주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형태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채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채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DSR라는 뎃 서비스 레이셔라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중채무자라는 말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과다채무자가 어떻게 되느냐, DSR이 40%가 넘으면 대개 과다채무자라고 합니다. DSR이 40%가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전체 가구수 중에서 데이터가 보통 1년에 한번씩 되니까 그것이 2010년에는 8% 좀 미만 되던 것이 7.8%인가, 8% 미만 되던 것이 작년, 1년 후에는 거의 10%, 9.9%까지 올라왔다,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 것이냐, 물론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당장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과다채무자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금리를 가지고 대처해라, 금리를 가지고 당연히 대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저는 별로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연 금리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큰 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큰 수단을 갖다가 여기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층이 있으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미시적인 정책이 앞서고 나서 그 다음에 거시정책을 취하는 것이지 일단 무조건 거시정책을 써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해놓고 나서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채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채가 많은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긴축하듯이 개인이 긴축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빚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빚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리스트럭춰링 해주기도 하고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국가나 이렇게 큰 경우, 어떤 후진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빚의 부담이 적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성장이 매우 높게 되는 바람에 소득이 더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명목성장률보다 부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미시정책을 취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언론에서는 아마 몇 달째 동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지난번에 G20회의 갔을 때 언론인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째 9개월째 동결이라고 표현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마치 어떤 기간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40개월째 동결이다 이렇게 쓰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이 몇십개월째 동결이다 이렇게는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한다든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동결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중에서 지난번 금통위와 이번 금통위 사이에서 금리를 올린 나라는 콜롬비아가 있고, 아닌 나라는 몇 나라가 내린 나라가 서너 나라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들의 사정에 의해서 된 것이겠지만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매우 대외적인 여건이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 호주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외여건에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 합해서 1조달러가 넘는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대외여건에 무관심하게 내부를 보고 처리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명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세계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된다고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제가 무슨 국제화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1조달러가 넘는 그런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각각 할 때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25bp 올리면 무슨 효과가 있고 내리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당연히 우리는 모델이라는 것이 한국은행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이 아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장기적인 것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의결문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달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한다고 그랬고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소위 미국의 FOMC가 아니라 유럽의 ECB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오버 더 미디엄 텀 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금통위가 매달 하니까 매달매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중앙은행이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매달 의사결정을 하되 그러나 그 시계라는 것은 한 나라 운용에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아까 25bp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미래에 가는 것을 예상을 하지요. 단지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25bp 올렸을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것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런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릭스뱅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릭스뱅크는 항상 모든 것의 토론의 기본이 6개월 후입니다. 오늘 왜 올렸느냐 이런 것은 말하자면 6개월 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자율의 변화율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이자율의 변화과정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리서치 어베일러빌비티가 소위 연구능력이 지금보다는 매우 향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를 드리는 것하고 마찬가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2년 동안에 가장 강조한 것이 중앙은행의 그야말로 연구능력이 강해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중앙은행의 연구능력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그야말로 강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릭스뱅크니까 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 앞으로 1년 내에 갈지 2년 내에 갈지 3년 내에 갈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높은 뜻을 갖고 목표를 높게 만들고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릭스뱅크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중앙은행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대외적인 것에 완전히 공개돼 있는 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달러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을 예상해라 전망해라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계를 전망하면서 전망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부터 불철주야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지난 2년 동안 변해 온 것, 앞으로 변해 갈 것을 유심히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선진국의 자금들이 신흥국에 흘러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넘치는 자금들이 신흥국에 들어오면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독일에 가서 항의까지도 하고 ‘더 이상 돈 그만 풀라’ 그런 말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보면 증시가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오른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고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세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추가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칼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통구조라든지 아니면 수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한은이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한은 총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총재님 말씀이 좀 모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금리정상화의 의지가 명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제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하나를 질문하는 분은 없고 대개 보면 두세 가지가 항상 오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째 질문한다고 하지만 질문내용이 15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다섯 개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모호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말이 많다보면 또 자꾸만 모호하다 하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런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식투자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제가 정보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8월이라는 것이 미국의 소위 다운 그레이딩, 그 다음에 유로존의 문제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 환율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항상 환율수준은 얘기를 안 하지만 변동성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에 관한 정보가 유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를 포함하면 한 25개 나라 정도의 커런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는 매일매일 변하는 변동률이라는 것이 0.6%쯤 됐습니다. 0.6%면 전 세계에서 순서를 매기면 네 번째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이 누구냐 하면 유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문제고 모든 유로 문제의 근원인 유로라는 화폐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더 크게 변동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제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가서도 이것을 매번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얘기한 우리 한국으로서의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이라는 것이, 아까 세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줬던 세금에 대해서 유예했던 것을 다시 가져왔고 또 선물환규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것을 IMF하고 OECD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마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위 이러한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한 것으로써 크게 크레딧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돈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 연말까지 상당한 돈이 흘러나간 것은 아실 겁니다. 규모를 제가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그렇지만 80억달러가 넘는 돈들이 작년에 84억달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 2월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1, 2월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60%가 저희가 볼 때는 유럽의 자금이 아닐까,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단기성 자금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단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매회전율이 300%가 넘는다든지 헤지펀드라든지 무슨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증권사라든지 투자은행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단기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상당수가 단기성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가 제기했듯이 우리로서는 매우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경제를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수단으로써 나가는 것을 못 막게 하고 이런 데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더 건전하게 운용하는 데에 신경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하나는 아까 변동성이 0.6이라고 제가 2010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줄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0.7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0.6의 반밖에 안 되는 0.3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대개 1일, 그러니까 그 전날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면 그것을 퍼센티지로 나누는 것이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 변동성이 0.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대심리는 오늘 여러 분들이 질문하신 것이고 한국은행이 쓸만한 칼이 많지 않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은이 뭘 쓸 것 같다 이렇게 쓰실까봐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만 한국은행이 할 수단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일일이 서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금방 또 무슨 그걸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의 금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수단이니까 전 국민한테 연결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중앙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이것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한편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기대심리 관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할 것이지 않느냐, 첫째로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인플레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할 때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고 기대심리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자는 그러면 한은 총재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냐 그러는데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말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악은 지난 것으로 봐야되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가 102달러로 전망하시면서 CPI 올해 예상치가 3.3%였습니다. 지금 유가동향을 보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물가전망을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금통위원이 5월이면 과반수가 새로 오신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이나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최악은 지났냐,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면’자 안 붙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예를 들어서 호르무스 해역이 봉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할 때 우리가 102달러나 100달러대 초반을 잡았지만 120달러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선형으로 해서 과거에 50∼60달러일 때 이랬으니까 100∼120달러일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는 되는데 그대로 경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첫째로 최악은 지났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4분기에 심지어는 성장이 어디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성장률을 얘기할 때 상저하고라는 그런 얘기를 써가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0.8정도 간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올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런 페이스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가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유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유가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이 수준에서 유가가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물가예상치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해 3.3으로 봤는데 3.3이나 3.4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전혀 안 보고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노력을 해서 하향안정세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통위원이 과반수가 바뀌니까 연속성 신뢰, 연속성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일을 오늘 똑같이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통위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아마 새로이 각 조직에서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사람이 오면 연속성, 연속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등의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한국은행이라는 큰 조직이 기본적인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많은 분들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까를 사전에 다 알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질문을 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나왔고요. 가짓수로 따지면 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국제금융시장에, 그것도 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안정돼 가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LTRO가 생각보다는 크게 두 번째로 나왔고 그리스의 PSI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을 유지하고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은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아시아,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아시아가 세계경제 운용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글로벌 이코노미가 성장하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한국을 예로 듭니다만, 우리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쫓아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접하셨겠습니다만 지난 4, 5년 동안에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 성장한 것의 50%, 반이 바로 이 이머징 아시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4, 5년 동안의 세계경제의 성장의, GDP성장의 반이 바로 이 이머징 아시아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계가 제대로 갈 텐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우리의 시야를 좁혀서 내부의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경제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경제를 보는 것이 세계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1조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외개방이 거의 되어있는 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득을 보겠다, 이제 이런 수준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앙은행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면 아마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 자신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상당한 큰 기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