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김현미 장관 "임대 등록 인센티브는 내달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할 것”이라며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며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0만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 자격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내년까지 40여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된다. 또한 자기 집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4만가구 등 총 41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총 136만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 등 5년간 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62만가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된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가 총 20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된다.

김현미 장관은 “12월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