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1가구1주택 과세제도 정착돼야"-김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확하고 정직한 부동산신고를 위해서는 1가구1주택 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정착돼야 하며, 원천적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택가격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는 실가과세제도가 전제돼야 하며, 내년 실거래가과세시스템 정착 후 검토해 보겠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다만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하는 만큼 대다수의 1가구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교육정책이 제외된 이유는 -뉴타운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이상의 교육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포함돼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육대책이 없으면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있나. 2단계 대책 시행계획은 -교육정책은 지금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과 보완해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단계 대책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주택종류별로 가격동향을 봐가며 가격이 심각하게 더 오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될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법률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효과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실가거래인지 아닌지 자기명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가과세 제도 정착과 함께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는 폐지되는 것인가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는 내년 실거래가과세시스템 정착 후 검토해 보겠다. 전제는 실가 과세제도다. 폐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기존처럼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하게 된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정직한 신고를 위해서는 1가구1주택 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모든 1가구1주택이 비과세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 1가구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도 과세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담보대출 제한의 실효성과 서민 피해 대책은 -강남지역 주택금융 규제가 실제로 강남의 돈 많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고 서민들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대출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강남의 부동산투자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금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 규제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이정재 금감위장)담보대출 제한대책은 주택담보비율을 40%로,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했다. 10%만 낮추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재산세제 개편방안은 -재산세 개편은 9월초 발표된 근본 골격 유지하게 된다. 과표현실화를 통해 2006년까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고시지가의 50%까지 빠르게 현실화하고, 2006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택과 토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특별이윤을 얻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부동산투자가 금융,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 ▲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문제는 (최재덕 건교부차관) 강북 뉴타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며, 국유지를 서울시에 분양할 때 좋은 조건(금리 상환기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도시(20만호)와 강북 뉴타운(20만호)의 주택공급효과는 예전 90년초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공급물량(20만호)보다 많은 만큼 주택공급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정부 대책이 예고되면서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14일주에 0.4%로 상승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격이 0.3%가량 떨어졌다. 이번 조치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