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재벌 순환출자..공정거래법 개정 '불똥'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재벌개혁으로 번지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자기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할 의지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구조는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롯데를 비롯해 삼성, 현대차(005380) 등 국내 대기업집단은 이런 방식으로 재벌 총수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여야는 지난 2013년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마저 끊는 것을 강제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민주화는 필요하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재계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은 삼성그룹의 출자 해소 비용은 4조329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6조8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 중 최소비용이 예상되는 회사를 선택해 연결지분을 대주주가 매입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자사주로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이후 잠잠하던 순환출자는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가 ‘황제 경영’을 하고, 기업을 사유화 하는 등 순환출자구조의 부작용이 불거진 탓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이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그친다.

특히 롯데의 경우 416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어 전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459개)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것과 달리, 롯데는 1년 동안 단 1개의 순환출자고리만 줄이면서 순환출자 해소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마저도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 계열사가 아닌 변두리 계열사인 부산롯데호텔 지분을 매각한 것이었다.

김 의장은 “2년 전 기존 순환출자 부분은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고 경제적 혼란이 우려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롯데를 비롯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는 6일 오후 2시 긴급 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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