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팬데믹 후 사회변화와 대응 법제 논의

6일 ''코로나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 개최
  • 등록 2022-10-07 오후 2:13:34

    수정 2022-10-07 오후 2:13:3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코로나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문제를 철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 복지·노동, 교육·문화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변모 양상과 대응 법제에 대해 법치주의와 법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6일 ‘코로나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양극화와 사회통합’을, 최명지 지평 변호사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와 대응 법제’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영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이 각각 경제, 복지·노동, 교육·문화분야를 대표해 향후 법정책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법정책의 관점에서 통찰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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