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민 입학 취소에 보이지 않는 손"...유은혜 저격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부산대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저격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자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날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진=이데일리DB)

추 전 장관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입학 취소를) 우려했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참패 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진실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경고한다”며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다.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처사, 민주당의 언행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법의 대원칙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대법원 판결도 서둘러 마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향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추 전 장관은 앞서 전날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자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론에도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2015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며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