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489~1509명’ 확정…법원 제동이 ‘변수’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 발표
의전원 차의과대 제외 시 의대 정원 4487명
법원, 정부에 “5월 중순까지 최종 승인 보류”
대입전형위, 법원 판단 후에 심의·확정할 듯
  • 등록 2024-05-02 오후 2:00:22

    수정 2024-05-02 오후 7:03:37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의 50%만 선발하면 1489명으로, 100%를 모두 선발하면 1509명으로 정해진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증원 근거를 요구하면서 법원 판단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예상대로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고, 사립대는 22곳 중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단국대 5곳을 제외한 17곳이 원안대로 ‘100% 모집’ 계획을 제출했다.

이로써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교협에 입시안 제출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학의 결정에 따라 수치가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학부 모집인원은 총 4487명이다. 이 가운데 71.1%(3191명)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며, 28.9%(1296명)는 수도권 정원이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 모집정원 변경안을 취합해 5월 하순께 전체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이달 중순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와 보사연도 각각 2035년까지 1만816명,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5월 중순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며 “전혀 충돌하는 바가 없으며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다”고 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변경사항을 취합해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대학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데 그 시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 이후가 될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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