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리베이트 시범 케이스 될라" 전전긍긍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검찰에 전담수사반을 꾸리면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서자 제약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체마다 리베이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조사를 대비한 직원 단속에도 여념이 없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가동하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총 17개 제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약가인하`, `시장형실거래가제`, `신고포상제`, `리베이트 종합 감시시스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내놓으며 제약사들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의 특성상 많게는 100개 이상의 똑같은 제품이 시장에 동시에 등장할 정도로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이후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 관행이 잠잠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웅제약(069620)의 `가스모틴`,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등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사들이 제네릭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부·건강보험공단·식약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투입된 전담수사반을 가동하며 제약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근절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린 셈이다. 수사반에는 약사 출신과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포진됐다.

조사에 대한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100건 이상의 리베이트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제보된 사건을 전담수사반에 넘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제약업체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담수사반과는 별도로 이미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베이트 현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올해 들어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2차례에 걸쳐 기습조사를 단행했다. 합동조사팀의 경우 한 업체를 대상으로 40명에 달하는 조사팀을 투입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또 복지부는 이달부터 문전약국과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에 검찰까지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가세한다는 소식에 제약사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들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파기하도록 지시내리는 등 직원 단속에 나선 상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현지조사에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면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사 한 임원은 "리베이트 감시 강화로 제네릭 영업활동이 위축되면 값싼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늘 수도 있다"며 "국내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과 함께 제네릭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