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시장 불안 완화할 대책 있는지 모색 중”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 대책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 과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여지가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세시장과 관련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전세난에 대해 44.3%가 매우 심각, 22.5%는 심각하다고 대답했다”며 “전세난 원인은 거의 60%가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았다”고 전했다.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 의원은 “전세가격이 안정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전세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아파트 가격과 근접해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투기세력 (대응을) 강화해야 하지만 1주택자와 전세 세입자를 정부가 보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규제 일변도보다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에 대해선 정부도 강력 대책(을 추진하고) 다주택자는 가능한 실거주택만 (보유)하고 다주택을 내놓도록 하는 것도 강력이 추진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미 정부도 대책을 발표해 최대한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법이나 투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일정 부분 지원에 의한 것이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