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기준금리 등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건이 달라서 회의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올해 하지 못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환류세제와 관련해선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중”이라면서 “8월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한겨울, 침체기”, “감기에 걸려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선 “여러 부작용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2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