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중국 수출 승인 요청 4건 중 1건 불허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겠다는 승인 요청의 26%는 불허했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아 로즈먼 켄들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 담당 차관보는 31일 미국 상원위원회의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외교 대응 방안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부부는 지난해 총 5064건의 수출 또는 재수출 승인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6%를 불허하거나 반려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 관련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해양 엔진, 위성 및 로켓 시제품 등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 관련 수출 요청을 처리하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90일로, 2021년 76일보다 늘어났다. 다른 국가로의 수출 승인은 평균 43일이 걸렸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0곳 이상의 중국 기업이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돼 총 700개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도 지난해 12월 이 명단에 포함됐다.

켄들러 차관보는 “적대국에게 이점을 줄 만한 민감한 미국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메튜 엑셀로드 상무부 차관보도 “대중 수출 규제의 목적은 중국 당국의 군 현대화, 인권 유린 및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기타 활동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